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보도자료

  □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양건)는 11월 19일(수)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1층 그랜드홀에서  ｢반부패․청렴정책 방향 심포지움｣을 개최해 ‘국민부패인식도’ 조사결과(첨부 1 참조)를 발표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의 반부패․청렴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    이번 심포지움은 우리나라에 대한 국내외 부패인식 실태를 정확히 짚어보고, 향후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반부패․청렴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것으로,

   ○   ‘ 부패인식과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 정책방향’(제1세션)와  ‘구조적 부패취약분야의 투명성 제고 전략’(제2세션)의 주제발표에 이어 관련학계 등 전문가 토론 및 공공기관, 일반시민, 시민단체 등의 참여하에 실효성있고 건설적인 정책대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  권익위가 지난 10월 7일˜ 11월 7일에 걸쳐 (주)리서치 플러스에 의뢰하여 실시한 부패인식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     일반국민 57.1%가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기업인은 40.9%, 공무원은 3.1%만이 부패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사대상별 상당수준의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차 존재

   ○      가장 많은 부패유형으로는 ‘직위를 이용한 알선/청탁’(일반국민 33.0%, 공무원 29.7%), 다음으로 일반국민은 ‘금품수수’(18.0%), 공무원은 ‘접대, 향응, 편의제공’(29.0%)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    행정분야별로는 ‘건축/건설/주택/토지’(2.09점), ‘검찰/교정 등 법무’(3.29점), 세무(3.29점), 조달(3.40점) 순으로 부패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은 ‘중앙행정기관 본청’(37.8%)이 ‘기초자치단체’(15.8%)나 ‘광역자치단체’(14.1%)보다 부패가 많이 발생한다고 응답하고,

   ○     공무원은 공직사회에서 가장 부패가 심각한 계층은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40.7%), ‘장/차관급 등 정무직 공무원’(38.3%)순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됨

  □  공직사회의 부패가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정도에 대해 기업인 37.6%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여 경제살리기의 전제조건으로 부패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조사대상 기업인 19.3%가 지난 1년간 공무원과의 업무관계에서 ‘금품・향응・선물 등’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기타 선물의 제공 동기에 대하여 일반국민은 ‘관행상 필요하다는 주위 권유에 의해서’(34.3%), 기업인은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해’(34.8%)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제공형태(기업인)로는 ‘유흥접대’(39.3%), 상품권(36.3%), 현금(35.6%) 순으로 응답

  □   사회 분야별 부패수준에 대해 일반국민은 ‘정당․입법분야’(2.14점), 공무원은 ‘언론분야’(3.11점)가 가장 부패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권익위 양건 위원장은 이번 심포지움에서

   ○   최근 우리사회의 부패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개선추세이나,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민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부패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어, 세계 13위 경제규모와 국가위상에 맞는 국가청렴도 제고가 시급하다고 밝히고,

      ※ ’08년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CPI)는 5.6점(10점 만점)으로, 180개 국가 중 40위 기록(국제투명성기구, TI) 

   ○   아울러 선진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부패수준 개선과 향후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정부의 투명성 향상의지를 피력하고,

   ○   이를 위하여 향후 부패관련 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체계 확립과 건설․건축, 세무 등 국민들이 부패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취약분야의 제도개선 등 사전 부패예방시스템의 강화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   첫 번째 주제인 ‘부패인식과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 정책방향’을 발표하는 캘리포니아대학 유종성 교수는

   ○   지난 10년간 국내외 조사 분석결과 한국은 신흥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부패방지분야의 드문 성공사례이나, 경제규모 등에 비추어 국가청렴도가 Discount 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   특히 각종 반부패국제기구에서 실시하는 국가별 부패수준 평가의 경우 인식위주의 조사에 따른 한계가 있을 수 있어 권익위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같은 부패경험조사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   아울러 국가청렴도에서 Korea - Discount 해소를 위하여는 제도개선 등을 통한 실체적 부패체감도 개선과 함께 반부패 노력과 성과에 대한 체계적 홍보전략을 수립․추진하여 국제사회의 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  두번째 주제인 ‘구조적 부패취약분야의 투명성 제고전략’과 관련하여 한양대학교 최병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    지방행정, 공기업, 정치, 법조분야 등의 경우 제도적․환경적 측면에서 구조적 부패유발요인이 잔존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  향후 △지방행정과 관련된 외부감시 강화 및 정보공개 공개 확대, △공기업에 대한 주무부처의 포괄적 지도․감독권한의 폐지 및 사전규제정비, △ 부패관련 사안으로 재선거․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의 공천 금지, △법조인 등 직능단체들의 윤리강령 내실화 등의 정책과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할 예정이다.

  □   권익위는 이번 심포지움에서 수렴된 의견을 향후 반부패․청렴 정책에 반영하고, 향후 반부패․청렴 정책에 대한 토론의 장을 정례적으로 마련하여 정부와 사회의 폭넓은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