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보도자료

권익위, 외국기업인 대상 정책설명회 개최

기업환경개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한 노력 소개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기업경영환경개선 및 반부패노력을 외국기업인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12월 5일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주한 외국기업인 초청 정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이날 설명회에는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 태미 오버비 대표,  제프리 존스 AMCHAM 전(前) 회장, 헤이키 란타 한핀란드비즈니스협의회 회장 등 외국경제단체 대표와 리차드 웨커 외환은행장, 데이비드 워터스 IBM코리아 사장 등 외국기업 CEO 40여 명이 참석하였다.

○ 이번 설명회에서는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의 개선 등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활동을 소개하고, 부패가 기업 활동의 저해요소로 작용한다는 외국인 부패인식도 조사결과에 기초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그 동안의 노력과 향후 정책방향을 외국기업인들에게 중점적으로 설명하였다.

□ 양건 위원장은 설명회 기조연설을 통해

○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고 공정한 게임의 룰을 확립하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사회적 자본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해 온 다양한 노력을 소개하였다.

○ 먼저 기업경영과 연관성이 높은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소관 행정규칙의 정비 등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그 동안의 노력과 함께, 향후 권익위가 주한 외국기업을 위한 옴부즈만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 국내 거주 외국인의 58.0%가 한국사회의 부패문제가 기업 활동을 저해한다고 답변한 외국인 인식도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부패문제해결이 경제살리기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수출입, 조세, 계약 등 기업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패취약분야를 선정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함과 동시에 외국기업인들이 불합리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온정연고주의 등 부패친화적인 관행․문화를 개선, 합리적인 비즈니스 관행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정책설명회의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 세션에서 참석자들은 다양하고 심도 있는 질문과 의견을 개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 및 기업경영환경 개선 정책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었다. 권익위는 이번 설명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관련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한편, 권익위가 지난 10월 10일˜11월 14일에 걸쳐 (주)리서치 플러스에 의뢰하여 실시한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 부패인식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 국내거주 외국인의 50.5%가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내국인들의 인식(57.1%)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한 이유에 대해 55.4%가 ‘언론이나 인터넷 상의 부패관련 보도에 기초하여’(55.4%)라고 답변하였다.

○ 민간분야의 전반적인 부패수준에 대한 질문에 대해 48.5%가 ‘부패하다’고 응답하였고, 한국기업의 윤리경영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비율도 40.5%로 나타났다. 

○ 한국사회의 부패발생원인에 대해서는 ‘부패에 관용적인 사회문화’(34.5%)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으며, 다음으로 ‘각종 부패를 유발하는 법․제도와 행정규제’(18.5%)라고 응답하였다.

□ 국내 거주 외국인의 58.0%가 한국사회의 부패문제가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정도가 심각하다고 답변하여 외국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부패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조사대상 외국인의 5.5%가 지난 1년간 공무원과의 업무관계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외국인들은 한국기업들이 부패하다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해 ‘재벌의 정경유착 근절’(25.0%), ‘대기업․중소기업간 공정경쟁 및 공정거래’(20.5%) 순으로 응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