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보도자료

부탄정부, 한국 청렴도 평가제도 벤치마킹

한국의 우수 반부패 제도 아시아로 확산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의 부패방지시책인 ‘청렴도 평가 제도’가 인도네시아에 이어 두번째로 부탄 정부에 벤치마킹된다.

○  부탄은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한 불교왕국으로, 최근 절대왕정에서 입헌군주국으로 전환하는 등 사회․경제적 개혁을 충실히 진행 중에 있으나 경제개발 과정에서 공공부문의 부패가 심화됨에 따라 부패방지 대책 마련에 부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2007년부터 UNDP(유엔개발계획) 개도국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의 하나로 부탄에 주요 반부패 제도의 운영 매뉴얼 제공, 공무원 연수, 현지 방문 컨설팅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 반부패 제도를 전수해준 바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는 부탄측의 요청에 따라 제도개선, 청렴도 평가, 청렴 교육 분야를 대상으로 현지 방문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 부탄 정부는 부패 수준 측정 등을 위해 지난해 ‘부패인식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이 조사를 통해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불가능하고 객관성 및 신뢰성 미흡 등으로 조사 결과의 정책 활용도가 낮다고 판단하였다.

○ 이 과정에 부탄 정부는 부탄에서 실시한 부패인식도 조사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국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하는 ‘청렴도 평가제도’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부패방지위원회 주관으로 주요 정부 부처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2009년에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를 위해 지난 1월 부탄측에서 청렴도 평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동 수행 기관인 통계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수를 요청함에 따라, 권익위는 도푸 둑파(Dophu Dukpa) 등 부탄 공무원 5명을 초청, 2월 24일부터 3월 2일까지 5일 동안 청렴도 평가 분야의 연수를 실시하였다.

○ 국민권익위는 부탄 공무원들에게 평가 대상 기관․업무 선정, 설문 조사 표본 추출, 설문 결과 분석 등 실무 위주의 강의를 실시하였으며, 한국전력, 한국농어촌공사 등 청렴도 우수기관을 방문하여 청렴도 평가가 실제로 각 기관의 부패방지 정책 수립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지원하는 등 청렴도 평가가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2002년 이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청렴도를 측정하는 권익위는 2008년 12월 381개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발표하였다. 청렴도 측정 결과인 ‘종합청렴도’는 ▲공공기관의 업무를 이용한 국민(민원인/공직자)의 입장에서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평가하는 외부청렴도와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이 내부 고객의 입장에서 소속 기관의 인사․예산 등 내부 업무의 청렴 수준을 평가하는 내부청렴도로 구성된다.

○ 한편,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도 권익위의 청렴도 평가 제도를 2007년에 도입, 30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현지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현재 몽골 등지에서도 청렴도 평가 분야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어 권익위의 ‘청렴도 평가제도’가 아시아 각국으로 전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