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보도자료

권익위, 외국기업인 대상 정책설명회 개최

12일 오전 7시30분 신라호텔서 60여명 참석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외국기업의 경영 애로사항을 듣고 국가청렴도 제고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협조를 위해 12일 오전 7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주한 외국기업인 초청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 이날 설명회에는 태미 오버비(Tami Overby)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 대표, 장 마리 위르띠제(Jean Marie Hurtiger) 유럽상공회의소(EUCCK) 회장, 조셉 마일링거(Josef Meilinger) 지멘스 코리아 사장을 비롯해 외국기업 CEO와 외국인 단체 등 60여 참석했다.

 ○ 특히, 참석자를 대표하여 태미 오버비 AMCHAM 대표와 장 마리 위르띠제 EUCCK 회장이 국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과 한국의 투명성 확보 노력 등에 대한 소회를 담은 연설을 했다.

 ○ 국민권익위는 설명회에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 세션에서 참석자들로부터 주한 외국기업들의 경영 활동, 부패문제 등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도 수렴했다.

□ 국민권익위는 출범 이후 1년간 추진해 온 주요 활동 및 성과를 소개하고, 외국기업의 경영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그 동안의 노력과 향후 계획을 외국기업인들에게 중점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로 설명회를 마련했다.

○ 양건 국민권익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그동안 정부는 외국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규제개혁 등 각종 노력을 꾸준히 펼쳐왔다”면서 “오늘 자리는 소통창구로서 한국에서 기업을 하면서 느낀 점이나 불편한 사항을 수렴해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투명한 시장경제질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요청했다.

 ○ 권익위는 설명회에서 기업경영과 연관성이 높은 금융위원회․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각 부처 소관 행정규칙¹⁾을 정비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는 노력을 소개했다. 정비한 규정 중에는 외국인이 보험회사 주식을 취득해 대주주 변경 승인신청을 하고자 할 때 국내 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한 보험업감독규정 폐지 등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과 관련된 내용도 다수 포함돼 있다.

 ○ 아울러 지난해 12월 열린 외국기업인 대상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제시한 애로사항 및 정책제안에 대한 주요 개선사례를 소개했다.

 ○ 먼저 민원신청양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외국인의 이용에 불편을 준다는 지적에 따라 외국인 등록번호로 신청 가능토록 개선한 내용 등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기업경영이나 일상생활에서의 불편 개선 내용을 담았다. 

 ○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는 16개 부처 총 3,142건의 민원서식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여 외국인 등록번호로 민원신청이 가능하도록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기업경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세․세무․공장 설립 및 사업계획승인 등과 관련한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국세청, 행정안전부 소관의 주요 민원서식을 우선적으로 개선토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또 통합전자민원창구인 G4C(www.egov.go.kr)를 통해 외국인이 온라인으로 민원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현재 ‘외국인등록 사실증명’과 ‘국내거소 사실증명’ 2건에 불과한데 국민권익위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민원신청범위를 122건으로 파악하고, 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국세청 등과 확대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 한편 외국인도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국내 거주 외국인은 물론 관공서에서도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외국인의 생활 여건 개선 차원에서 소관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로 하여금 일선 동사무소 담당자가 외국인 장애인 표지 발급 절차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외국인도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직접 주한 외국상공회의소에 통보하고, 외교통상부를 통해 외국공관 등에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 또한 기업경영상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해결하기 위해 기업민원 전담창구인 기업옴부즈만을 새롭게 개설하였음을 소개하고, 앞으로 외국기업민원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시스템도 마련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책설명회에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 세션에서 참석자들은 다양하고 심도 있는 질문과 의견을 개진하여 부패문제뿐 아니라 주한 외국기업들의 경영 활동과 관련된 각종 고충 해소 창구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였다.

○ 태미 오버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는 “지난 해 12월 있었던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에 대해 권익위가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에 대해 감명을 받았다”면서 “의료기기와 의약품 유통과정의 리베이트 근절대책에 대해 소개해 달라”고 질문했다.

○ 호주 정부 무역투자청 소장인 진 오우(Jean Ough)는 외국인들이 서울에 살기를 꺼리는 이유 중 하나로 외국인 학교의 비용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터무니없이 비싸고, 수용규모가 작다고 하면서 이러한 점들이 외국인직접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고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에 필수적인 문제 중 하나인 외국인 학교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고충과 제안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그 이행상황을 적극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