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현장의 목소리로 제도개선 추진
- 담당부서-
- 작성자조유지
- 게시일2009-03-19
- 조회수7,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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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9. 3.19(목) 석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대변인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 자료배포 | 2009. 3. 18. |
담당부서 | 민원제도개선과 | |
과 장 | 강희은 ☏ 02-360-2871 | |
담당자 | 조유지 ☏ 02-360-2875 | |
￭ 총 12쪽 (첨부 10쪽 포함) | ||
국민권익위, 현장의 목소리로 제도개선 추진
제도개선과제 발굴 위해 관련단체와 실무협의회 구성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제도개선 때 일선현장에서 느끼는 불편과 애로사항을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해 경제단체와 소비자단체, 시민사회단체,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조직하고, 협의회에서 제안된 과제는 분야별로 분류해 관련 과가 전담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실질적 성과를 위해 실무협의회는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실무자들이 참석해 실효성을 높이고, 회의 외에도 상시적인 연락체계를 유지해 활발한 정보공유를 할 예정이다.
○ 이외에도 정부 각 부처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공공기관, 유관단체, 경제단체, 시민사회단체,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제안을 이달 말까지 서면으로 받고 있으며, 필요하면 관련단체와 공동추진도 할 예정이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달 ‘제도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실무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해 ▲ 제도개선 결과가 해당기관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기관에 동일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 지역 사정에 맞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자체가 중앙의 지침과 기준에 얽매어 획일적으로 행정을 하는 점, ▲ 밀접하게 상호 연계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소관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업무협조가 되지 않아 개선이 되지 않는 점 등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 1차 실무협의회 참석 :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 한국소비자원, 서울시 마포구, 전북 군산시 등
○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해동안 총 95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68건의 정책개선 건의, 9건의 국회제안을 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