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3.19(목), 14:0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는 전대미문의 국가적 과제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책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협력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행정 각 분야에서 투명성ㆍ공정성을 높여가는 것이 경제살리기와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적 자본"이란 인식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 금년에는 부패통제 기능들을 총동원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특히 교육분야에 대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육분야를 부패방지 대책의 중심대상으로 삼은 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부패방지 대책은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강한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교육분야가 바로 그러한 분야입니다.

청렴사회가 실현되려면 청렴문화가 정착되어야 하고, 청렴문화 정착에는 교육분야 부패척결이 선결조건입니다. 자라나는 세대가 교사와 학교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한다면 청렴문화는 결코 형성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부패에 취약한 분야의 하나가 교육분야인 것이 현실입니다.

둘째, 교육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분야 부패척결이 필수 요건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은 과열경쟁만이 아니라, 과연 무엇을 두고 경쟁하느냐에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입시를 위한 암기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창의력을 함양하는 교육이 되려면 교육평가의 기준과 방법이 달아져야 합니다.

객관식 문제 중심의 교육평가에서 벗어나 창의력을 평가하는 주관식 평가가 보편화되려면, 무엇보다 교사와 학교를 비롯한 교육계 전체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교육계가 깨끗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처럼 교육혁신을 위해서도 교육분야 부패방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금까지 11차례에 걸쳐 교육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08년도 ’지방교육청‘의 종합청렴도는 6개 측정대상 기관단위 중 최하위인 실정입니다.

○ 최근(3.4.~3.8.)에 권익위가 실시한 ‘학교촌지에 대한 국민의식실태’를 보면 ‘08년 한 해 동안 ’현금ㆍ상품권ㆍ선물 등‘을 제공한 비율이 18.6%에 달하였고, 21.6%가 촌지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할 만큼 교육분야의 부패실태는 심각합니다.

○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문제점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방안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촌지 및 인사비리, 교육감 선거제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토록 하고, “대학특성화 사업비”, “교육분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비(BTL)”의 목적 외 사용 및 횡령 등 비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과 ‘각종 학원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법령에 내재한 부패유발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신학기 초 등 취약시기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례를 집중 점검하고 종합적인 실태조사도 할 계획입니다.

한편, 교육분야 부패신고 전담창구를 설치ㆍ운영토록 하고, 교육분야 종사자 및 직원 등을 대상으로 청렴의식 확산을 위해 대상별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 이처럼 ‘사전 예방 차원의 제도적 접근’과 ‘사후 시정 차원의 적발 및 실태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병행 추진함과 동시에, ‘촌지실태와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교육분야의 부패근절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 최근 경제살리기에 전념해야할 시기에 부패문제를 너무 강조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시각이 없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제살리기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부패방지와 청렴사회 구현은 국민 각계의 동참과 협력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언론계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