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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안 27일 국무회의 의결

  • 담당부서-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09-10-27
  • 조회수9,347






 


 보도자료





























 


2009. 10. 27(화) 국무회의 의결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10. 27.


담당부서


보호보상과


과  장


김기선 ☏ 02-360-6641


담당자


박혁구 ☏ 02-360-6649


 ■ 총 20쪽(첨부 14쪽 포함)


유해식품․폐기물 무단방류 신고자, 국가서 보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안 27일 국무회의 의결


○ 유해식품의 제조 유통이나 독극물의 무단방류 등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등에 위해(危害)를 가하는 기업 단체의 공익침해행위를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여 해고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 부패행위 신고자 마찬가지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복직 등 신분보장을 받게 된다. 보호대상엔 신고 제보한 사람뿐만 아니라 신고내용에 대한 수사 소송과정에 진술, 자료제출자도 포함된다.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안전 선진국 실현 및 국민권익 보호의 근간이 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법률안이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곧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 공공부문의 부패와 더불어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손실을 초래했으나, 대부분 은밀하게 진행되거나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는 알기 힘든 특성 때문에 그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었다.


   - 또한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더라도 해고,징계 등의 불이익조치를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아직까지 공익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보호장치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 따라서,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고, 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도록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 제정안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기업, 단체 등에서 발생되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징계 등의 불이익조치를 당하는 경우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고,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신변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보도를 금지하는 신분비밀보장조치를 받을 수 있다.


○ 이번에 제정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호받으면서 신고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 및 보호대상


   - 위해식품 등의 판매, 제조,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로운 물품의 제조,판매, 유해물질dlsk 폐기물 배출 등 각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음


   -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제보한 사람뿐만 아니라 신고내용에 대한 수사?소송과정에서 진술?자료제출을 한 사람까지 포함하고 있음


 ② 국민 모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


   -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도,감독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그 감독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나   - 공익침해행위를 발생시킨 기업, 단체 등에게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해당 기업,단체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신고를 접수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조사결과 및 처리내용을 신고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③ 신고의 오남용 방지장치 도입


   - 허위신고 금지 :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보호대상에서 제외


   - 부정신고 금지 :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는 등의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신고에서 배제


   - 신고방법 :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이유 및 신고대상을 기재한 기명의 문서(특별한 경우 구술신고 인정)와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


 ④ 신고자의 신분비밀 보장 및 신변보호


   - 조사기관 종사자와 피신고자 등 누구든지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해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


   - 신고자와 친족 등은 신고를 이유로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경찰관서로부터 신변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조사기관은 신고와 관련하여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신고자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에 적고 성명ㆍ나이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⑤ 책임감면과 비밀준수 의무위반에 대한 면책


   -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벌, 징계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신고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공익침해행위 신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무효로 함


 ⑥ 불이익조치 금지 및 보호조치 결정


   -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파면,해고,징계처분 등 각종 신분적,경제적,행정적 불이익조치를 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신고방해 또는 신고취소를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불이익조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조치를 받았거나 받을 것이 우려되는 신고자로부터 보호조치를 신청 받은 권익위는 조사를 거쳐 원상회복 조치 등의 보호조치결정을 하게 됨


   - 권익위로부터 보호조치결정 등을 통보받은 보호신청인 또는 불이익조치자는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불이익조치 유형>


 -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위해(危害) 행위


 -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인ㆍ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⑦ 불이익조치의 추정 및 화해의 권고


   - 신고자 색출, 신고방해, 신고취소 강요 등의 행위가 있었거나 신고 후 1년 이내에 불이익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불이익조치자의 반증이 없는 한 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도록 하고 있음


   - 보호조치를 신청 받은 경우, 보호조치결정,기각결정 또는 권고를 하기 전까지 관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관계 당사자에게 보호조치와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화해를 권고하도록 함으로써 선제적 분쟁해결에 기여


○ 권익위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부문의 부패행위 신고 보호제도가 2002년부터 시행되어 부패통제 및 청렴사회 구현에 많은 역할을 해왔듯이,


   - 이러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담은 동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되면 민간부문의 공익침해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그 피해확산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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