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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정부보조금 심의평가체계 구축 및 행정제재 강화

  • 담당부서-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09-11-23
  • 조회수8,071






 보도자료





























  2009. 11. 24(화) 조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11. 23.(월)


담당부서


부패영향분석과


과  장


곽형석 ☏ 02-360-6581


담당자


신범순 ☏ 02-360-6582


 ■총 7쪽(붙임자료 2쪽 포함)


정부보조금 심의 평가체계 구축 및 행정제재 강화


국민권익위, 기획재정부 등에 관련 법 개정 권고


□ 앞으로 보조금을 부정으로 타낼 경우 일정기간(3년 이내)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벌금도 상한 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0배로 상향되는 등 보조금비리에 대한 행정제재가 강화된다. 아울러 (가칭)‘보조금심의평가위원회’에서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보조금 운영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 차년도 예산편성 심의에 반영하는 등 유기적인 심의평가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ACRC)는 보조금의 부정수급 및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투명한 보조금집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개정안을 마련,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에 권고하였다.


 각종 정부 보조금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법규와 시스템 미비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줄지 않아 법 개정 등 시스템 마련을 권고한 것이다.


□ 권익위가 파악한 보조금 실태에 따르면.


 정부 보조금 규모는 ‘06년 25조원(1163개 사업)에서 ’07년 27조원(1421개 사업), ‘08년 33조원(1711개 사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역시 줄지 않고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06~’08년 3년간 행정기관의 보조금 부정수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1,792건을 적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부정수급이 1,469건으로 전체 부정수급의 82%를 차지했다.


 - ‘02년 이후 권익위에 신고된 부패신고사건 664건 중 보조금 관련 내용이 118건으로 18%를 차지하였고,


 - 올 1월 1일부터 9월30일까지 권익위에 신고되어 검경찰과 감사원에 이첩되어 처리한 건수 가운데 20건 44억1백만원이 부정수급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사례1 >


 ▲ 지난 6월 26일 경남지방경찰청은 권익위로부터 조사이첩된 “○○대학교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보조금 횡령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 A교수가 친분이 있는 교수들과 공모하여 학부 학생 및 대학원생들에게 다른 교수의 논문 및 서적들을 워드 또는 스캔하도록 지시하여 만들어진 교재로 강의한 것처럼 허위로 정산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5억 9,000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A교수 등 11명을 횡령 및「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 처리하였음을 통보


< 사례2 >


 ▲ 8월 27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권익위로부터 조사 이첩된 “사회복지법인 국고지원금 횡령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 ○○사회복지회 이사장이 2007년 고흥군으로부터 ‘농어촌재가노인복지센터’ 신축공사 관련 허위영수증 청구로 전기?통신?소방공사 금액 2,100만 원을 5,300만 원으로 부풀리는 등 총 6,184만원을 편취한 사실을 확인, 사기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 처리하였음을 통보 


 < 사례3 >


 ▲ 7월 24일 대전지검은 권익위로부터 조사 이첩된 “화훼 영농조합 대표의 보조금 편취사건”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 ○○영농조합 대표이사 등이 2007년도 △△사업자 및 2008년도 화훼수출생산단지 육성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4억2,000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영농조합 대표이사 구속 기소 및 관련자 12명을 불구속 기소 처리하였음을 통보


 □ 권익위가 ‘06~’08년간 행정기관의 보조금 부정수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1,792건 적발


   - 년도별로 ‘06년 727건, ’07년 320건, ‘08년 745건


   - 기관별로 중앙행정기관이 323건, 지방자치단체는 1,469건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사건 664건(‘02년 이후) 중 보조금관련 부패신고  사건이 118건(18%) 차지


□ 2009년 1.1~ 9.30까지 국민권익위 보조금 신고사건에 대한 검경찰, 감사원의 처리결과를 보면 총 20건, 비리금액은 44억1백만원에 이름.


□ 개선 방안


① 보조금증감?신설에 대한 타당성 및 운영상 평가체계 구축


 - 여러 부처와 지자체에 산재돼 운영되는 보조금은 증감 신설에 대한 체계적인 타당성 및 운영상 평가시스템이 미비하여 불필요한 보조금 지급이나 유용 등 운용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 이에 대해 권익위는 불필요한 지급이나 유용 방지 등 보조금운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가칭)‘보조금심의평가위원회’에서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보조금 운영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는 유기적인 심의평가체계를 구축토록 하였다.


② 지방자치단체조성 보조금에 대한 운용 및 처벌규정 신설


 - 지자체가 자체조성한 보조금은 용도 외 사용, 무단변경, 수행 및 실적보고 누락, 사후정산 불이행, 부정수급 등에 대한 관리 감독규정이 부재하여 보조금 운용의 책임성 투명성 실효성 확보에 미흡한 실정이다.


⇒ 이에 따라 권익위는 지자체 자체조성 보조금에 대한 운영 평가체계 및 처벌규정을 지방재정법에 신설토록 하였다.


피고인이 받은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인 전라북도와 전주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이라는 것이어서 국가가 교부한 보조금이 아님이 분명한 즉, 피고인이 이러한 보조금을 정하여진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 제41조, 제22조 제1항 위반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5.31. 선고 2007도1769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③ 보조금 전달체계 및 사후관리의 미비점 개선


 - 보조금 지급절차의 미비로 인한 횡령, 편취, 서류위조, 유용 등 부정수급의 폐해가 상존하는 실정이다.


⇒ 이에 대해 권익위는 ▲보조금 금액 및 일자를 미리 알려줌으로써 전달착오 및 횡령 방지 ▲표본추출한 수급대상자에 대한 모니터링실시 ▲보조금카드제 도입 등 투명한 지급방법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 전남 목포시는 지난 ‘07.4부터 매달 20일이면 수급권자에게 “보조금 확인하세요” 복지보조금관련 문자와 음성메시지를 휴대전화에 보낸다.


    (서비스운영비용은 월 30여만원)


  - 서비스 도입 3개월만인 ‘07.7월 수급자의 신고로 2억5천여만 원 횡령공무원 적발


④ 보조금 비리행위 행정제재 신설 및 처벌강화


 - 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된 경우의 불이익이 부당수령 이익보다 적어 행정제재의 효과가 미흡하고, 비리행위에 대한 벌금처분도 다른 형벌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벌칙으로서 실효성 미흡한 실정이다.


농작물 포장재 구입비용을 보조받기 위해 2003년 12월께 한 해 구입한 포장재 개수가 8만2000개(1,456만원)임에도 18만7250개로 부풀려 3,643만원 교부받는 등 2차례에 걸쳐 5,400여만 원을 교부받은 전북 임실 A영농법인 조합원 박모씨(44)에 대해「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 5백만 원 부과(2007. 10. 30선고 2007고정566판결)


※ 5천6백여만 원을 횡령하였음에도 벌금 5백만 원에 불과


⇒ 이에 대해 권익위는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참작하여 부정수급자에 대해 3년 이내의 기간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허위신청 및 부정수급은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등 벌금형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행정기관에는 평가라는 새로운 책임이 부과되고 보조금수급자에게는 새로운 행정제재 및 벌칙이 강화되어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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