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가 지난해 전국 36개 국·공립대학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10점 만점에 5.88점으로 2014년 청렴도 5.67점 대비 0.21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총 10,5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2015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결과」를 3일 발표했다. * 총 36개 국·공립대학 : 법인(6개), 국립대학교(29개), 공립대학교(1개) ○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는 측정대상 대학에 대한 ▲ 설문조사 결과(①계약분야 청렴도, ②연구 및 행정분야 청렴도)에 ▲ 부패사건 발생현황, ▲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설문대상은 각 대학과 계약업무를 처리한 계약상대방 및 입찰참가자 3,437명(계약분야 청렴도), 대학의 교·직원, 시간강사, 조교 및 연구원, 박사과정생 등 소속구성원 7,108명(연구 및 행정분야 청렴도) 등이다. □ 지난해 전국 36개 국·공립대학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5.88점으로, 2014년(5.67점) 대비 평균 0.21점 상승했다. 종합청렴도 상위기관을 살펴보면, 서울과학기술대학교(6.27점), 강릉원주대학교(6.26점), 한국전통문화대학교(6.26점) 순으로 나타났다. ○ 계약분야 청렴도는 7.48점으로 2014년 대비 0.26점 상승했다. 이중 계약업무 처리과정에서 대학 교직원에게 금품·향응·편의를 제공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한 직접경험률은 0.5%로 2014년 대비 0.7%p 감소했다.
친지 및 동료 등이 대학 교직원에게 제공한 것을 알고 있다고 답변한 간접경험률은 0.3%로 2014년 대비 0.5%p 감소했다. 반면, 2014년과 비교해 지난 1년간 ▲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6.50점→6.31점) 등 부패인식, ▲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공개성(6.48점→6.24점) 등 투명성, ▲업무완수에 대한 노력(6.47점→6.21점) 등 책임성은 다소 낮아졌다. 〈 계약분야 영역별 청렴도 〉
○ 연구 및 행정분야 청렴도는 5.54점으로 2014년 대비 0.16점 상승했으며, 4개 평가영역*의 부패인식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 * 평가영역 : 연구활동, 인사 및 예산, 행정 및 운영, 조직문화 및 제도 그러나 부패경험 중 특히 연구비 횡령(10.5%) 및 연구비 위법·부당집행(12.0%) 경험률이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 제공 경험률(2.8%)과 예산의 위법·부당 집행 경험률(7.5%)보다 높게 나타났다. 〈 연구 및 행정분야 영역별 청렴도 〉 
○ 부패사건 발생현황에서 부패유형별로는 연구비 횡령이 17건(44.7%)으로 가장 많았고, 직급별로는 교수가 29명(76.3%)으로 나타났다. □ 권익위 관계자는 “2015년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미흡한 대학에 대해서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해 자율적인 개선 노력을 유도하는 등 국·공립대학의 청렴수준을 올리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붙임1 : 국·공립대학 청렴도 점수 비교표 붙임2 : 2015년도 청렴도 측정 개요(요약) 별첨 : 2015년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결과(보고서) 1부. ○ 종합청렴도 및 계약분야 청렴도, 연구 및 행정분야 청렴도 (’15년도 점수, ’14년 대비 개선도) 구분 | 종합청렴도 | 계약분야 청렴도 | 연구 및 행정분야 청렴도 | 평균 5.88, 표준편차 0.32 | 평균 7.48, 표준편차 0.30 | 평균 5.54, 표준편차 0.39 | 1 등급 | | | | (6.36점 이상) | (7.93점 이상) | (6.13점 이상) | 2 등급 | 서울과학기술대학교(6.27, 0.57) 강릉원주대학교(6.26, 0.37) 한국전통문화대학교(6.26) 금오공과대학교(6.25, 0.24) 충북대학교(6.24, 0.17) 군산대학교(6.22, 0.04) 광주과학기술원(6.21, 0.65) 한국해양대학교(6.19, 0.02) 인천대학교(6.18, 0.28) 한국교통대학교(6.18, 0.14) 경남과학기술대학교(6.17, 0.17) 대구경북과학기술원(6.12, 0.14) 서울시립대학교(6.08, -0.05) 안동대학교(6.07, 0.48) 목포해양대학교(6.04, 0.48) | 전북대학교(7.75, 0.85) 한국교원대학교(7.70, 0.92) 순천대학교(7.69, 0.22) 서울과학기술대학교(7.68, 0.30) 한밭대학교(7.68, 0.61) 목포대학교(7.67, 0.64) 서울시립대학교(7.67, 0.16) 강릉원주대학교(7.66, 0.34) 충북대학교(7.66, 0.17) 경상대학교(7.64, 0.23) 목포해양대학교(7.64, 0.26) 인천대학교(7.64, 0.10) 제주대학교(7.64, 1.04) 한국교통대학교(7.64, 0.17) 금오공과대학교(7.63, 0.30) 한국과학기술원(7.63, 0.21) | 한국전통문화대학교(6.00) 군산대학교(5.99, 0.10) 한국예술종합학교(5.99, 0.70) 서울과학기술대학교(5.96, 0.52) 금오공과대학교(5.95, 0.25) 강릉원주대학교(5.93, 0.39) 한국해양대학교(5.93, 0.03) 충북대학교(5.92, 0.21) 경남과학기술대학교(5.91, 0.21) 광주과학기술원(5.86, 0.52) 대구경북과학기술원(5.84, 0.11) 안동대학교(5.83, 0.49) 인천대학교(5.82, 0.25) 한국교통대학교(5.81, 0.10) 서울시립대학교(5.79, -0.01) | (6.04점~6.36점 미만) | (7.63점~7.93점 미만) | (5.74점~6.13점 미만) | 3 등급 | 순천대학교(6.00, 0.26) 한국예술종합학교(6.00, 0.28) 울산과학기술원(5.98, 0.15) 한국교원대학교(5.87, 0.11) 한밭대학교(5.87, 0.08) 강원대학교(5.86, 0.09) 경상대학교(5.86, 0.14) 한경대학교(5.80, 0.41) 제주대학교(5.78, 0.49) 공주대학교(5.73, 0.43) 전남대학교(5.73, 0.38) | 광주과학기술원(7.62, 0.07) 한경대학교(7.60, 0.32) 부경대학교(7.59, 0.42) 울산과학기술원(7.58, 1.29) 충남대학교(7.50, 0.37) 창원대학교(7.48, 0.15) 한국체육대학교(7.48, 0.27) 공주대학교(7.43, -0.02) 군산대학교(7.43, 0.10) 서울대학교(7.43, 0.36) 전남대학교(7.43, 1.36) 대구경북과학기술원(7.41, 0.08) 부산대학교(7.40, 0.36) 한국전통문화대학교(7.40, -0.17) 한국해양대학교(7.40, -0.15) | 목포해양대학교(5.71, 0.42) 순천대학교(5.64, 0.30) 강원대학교(5.63, 0.23) 울산과학기술원(5.62, -0.16) 경상대학교(5.49, 0.19) 제주대학교(5.49, 0.40) 한국교원대학교(5.46, -0.05) 한밭대학교(5.44, -0.04) 전남대학교(5.41, 0.15) 공주대학교(5.39, 0.56) 창원대학교(5.35, 0.36) 한경대학교(5.35, 0.33) | (5.72점~6.04점 미만) | (7.33점~7.63점 미만) | (5.35점~5.74점 미만) | 4 등급 | 목포대학교(5.69, 0.14) 창원대학교(5.67, 0.45) 충남대학교(5.64, -0.02) 부산대학교(5.57, 0.34) 부경대학교(5.51, -0.16) 서울대학교(5.44, 0.07) | 경북대학교(7.26, 0.18) 경남과학기술대학교(7.23, -0.29) 안동대학교(7.18, 0.38) | 목포대학교(5.22, -0.23) 부산대학교(5.22, -0.08) 충남대학교(5.21, -0.25) 부경대학교(5.17, -0.24) 경북대학교(5.09, -0.03) 서울대학교(5.01, 0.04) | (5.40점~5.72점 미만) | (7.03점~7.33점 미만) | (4.96점~5.35점 미만) | 5 등급 | 경북대학교(5.36, -0.02) 한국체육대학교(5.34, 0.22) 한국과학기술원(5.31, -0.10) 전북대학교(5.08, -0.21) | 강원대학교(6.78, -0.62) 한국예술종합학교(6.15, -1.33) | 한국체육대학교(4.86, 0.17) 한국과학기술원(4.78, -0.20) 전북대학교(4.51, -0.53) | (5.40점 미만) | (7.03점 미만) | (4.96점 미만) |
□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배경 ▸ (목 적) 대학 현장에서 발생하는 관행적 부패를 과학적으로 진단하여, 각 대학의 취약분야 파악 및 자율적 개선노력 유도 ▸ (연 혁) 국·공립대학 단위에 대한 청렴도 측정은 ’12년 이후 매년 실시 〈 2015년도 측정대상기관 현황 〉 유 형 | 학 교 명 | 법인(6개) |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서울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인천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 국립대학교(29개) |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공주대학교, 군산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순천대학교, 안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창원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밭대학교 | 공립대학교(1개) | 서울시립대학교 |
□ 청렴도 측정 모형 ▸ 강의 및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대학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모형과 구별되는 특화 모형을 적용 ▸ 측정분야는 계약분야 청렴도와 연구 및 행정분야 청렴도로 구별 ▸ 설문조사는 대학과 계약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는 계약 상대방, 각 대학의 소속구성원(교직원·시간강사·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 ▸ 설문 결과에 감점(부패사건 및 신뢰도저해행위)을 반영하여 종합청렴도 산출 〈 2015년 국공립대학 청렴도 측정 모형 〉  □ 2015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5.88점*으로, ’14년 대비 0.21점 상승 ① 계약분야 청렴도 : 7.48점으로 ‘14년 대비 0.26점 상승 - 2개 평가영역 중 ‘부패위험지수’가 ’14년 대비 0.20점 하락 * ‘업무처리 기준·절차의 공개성’, ‘업무완수 노력’ 등에 대한 인식 악화 때문 ② 연구 및 행정분야 청렴도 : 5.54점으로 ’14년 대비 0.16점 상승 - 4개 평가영역(연구활동, 인사 및 예산, 행정 및 운영, 조직문화 및 제도) 모두 ’14년 대비 상승 |
▸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적용기관 및 사건 수는 ’14년 대비 감소 - 17개 대학에서 발생한 총 38개 사건 반영(’14년 22개 대학, 45건) ▸ 주요 국·공립대학 청렴도 점수 - 상위 3개 대학 : 서울과학기술대학교(6.27점), 강릉원주대학교(6.26점),한국전통문화대학교(6.26점) - 하위 3개 대학 : 전북대학교(5.08점), 한국과학기술원(5.31점), 한국체육대학교(5.34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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