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청탁금지법서 뺀다”(서울신문, 9.28) 기사 관련 보도해명

담당부서청탁금지제도과
작성자이기환
게시일2017-09-28
조회수11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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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청탁금지법서 뺀다”(서울신문, 9.28) 기사 관련 보도해명

□ 기사 내용(9.28.자 서울신문 1면)

“농축수산물, 청탁금지법서 뺀다”

󰋮 이르면 12월 농축수산물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 정부 고위관계자는“당초 추석 전에 농축산물을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시기상조라며 난색을 표하면서 미뤄져 오는 12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련 내용이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범위’에 예외 조항으로 농축수산물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