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도 되는 서류는 안 내게"...권익위 제도개선 추진 브리핑(2026. 6. 2.)
- 일자2026-06-02
- 작성자이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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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도 되는 서류는 안 내게"...권익위 제도개선 추진 브리핑
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일 정부세종청사 권익위 브리핑실에서 지방정부(지자체)의 불필요한 서류 제출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권익위는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주민등록등본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민원인의 많은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도록 전국 지방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