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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2026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 담당부서법무담당관
  • 담당자이동식
  • 전화번호044-200-7053
  • 작성일2026-04-15
  • 조회수 3,595
  • 규제에서 성장으로 개선 Point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2026년 3월 March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자세히보기 국민권익위원회
  • 행정기관 간 주소 정보 연계로 과태료 고지서 미송달 해결 기존 경찰청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통지서 발송 시 활용하는 국토부 시스템에는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의 번지까지는 표시되나 세부 호실정보(기타주소)가 없어 미납 및 이에 따른 가산금 등이 부과되는 실정 개선 행안부는 경찰청에 주민등록 주소정보 제공시 ‘기타주소’를 포함한 주소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하고, 경찰청은 행안부로부터 제공받은 기타주소가 교통 과태료 부과·통지 관련 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내부 전산시스템 정비토록 권고 기대효과 국민들에게 과태료 통지서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과태료 가산금과 민원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안전하고 접근성 높은 산책로 접근 환경 조성 기존 덕은지구(경기도 고양시) 하천 산책로 진입로 간격(약 500m)이 멀어 이용에 불편이 있으나 해당 구간에 무단횡단 등으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로 진입로를 추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개선 고양시에 주민 불편 해소 및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산책로 추가 진입 여건을 마련하여 관할 경찰서에 횡단보도 신설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고, 고양경찰서에는 보행자의 안전한 산책로 접근을 위해 ‘교통안전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신속히 검토하도록 의견 제시 기대효과 하천 산책로 중간지점에 진입 계단 및 횡단보도를 신설하여 기존 보행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산책로 접근 환경을 조성
  • 다자녀가구 공공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 강화 기존 다자녀가구의 주자창 요금 감면 혜택의 감면 근거가 미비하고 지역 간 연계가 미흡하여 요금을 감면받는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지속적 불편 토로 개선 지방정부에 다자녀가구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기준 근거를 신설하도록 하고, 다자녀자구 이용률이 높은 문화·휴양시설, 공원 등을 관리하는 공직유관단체에도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다자녀가구에 부설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을 주도록 권고 기대효과 다자녀가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다자녀가구의 양육 부담을 완화
  •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반부패 법·정책 속 규제를 합리화 하고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적극 발굴·개선합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조사'등 으로 규제민원을 해결합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부장한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합니다. 2026년 3월 March <국민권익위원회>
  • 규제새로고침 규제혁신이 국가성장 앞으로도 국민 일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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