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뉴스·소식

바다 위 '한 배'에서 찾은 상생의 해법

  • 담당부서사회민원갈등조정과
  • 담당자신상철
  • 전화번호044-202-1253
  • 작성일2026-07-16
  • 조회수 2,683
  • 국민권익위원회 대체불가 대한민국 바다 위 '한 배'에서 찾은 상생의 해법 여수·고흥 김 양식장 갈등, 국민권익위 현장 중재로 해법을 찾다
  • 2024년부터 이어진 '양식 면허권 임대' 논란으로 여수와 고흥 접경지의 긴장은 높아져만 갔습니다. 팽팽한 대립 끝에 결국 어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고흥군 어민 : 불법 임대 거래가 시장을 교란하고 가격 하락을 야기합니다! 불법 임대 거래 반대! 여수시·수협 : 신규 어민은 기술과 자본이 부족해 숙련 어민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 국민권익위는 직접 배를 타고 해상 접경지로 향했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고흥군 관계자와 어민 대표들이 모여 비바람 치는 바다 위에서 5시간의 치열한 현장 토론 끝에 상생의 길을 열었습니다! (ACRC 협업 지침 가이드라인)
  • 주요 합의 내용 여수시 무단 증설의 원인이 된 항아리형 양식장 배치를 전면 개선 고흥군 무허가 시설 방지를 위해 해상 경계 부표 설치 및 관리 공통 양 지역 양식업권 이중 행사계약 방지를 위한 상호 검증 체계 구축 (ACRC CLEANUP)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도의 협업 지침 마련과 상생협의체 상설 운영으로, 매년 양식 철 전 갈등 요소를 상시 조율합니다. (ACRC 협업 지침)
  •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이 있는 현장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함께 답을 찾아가겠습니다!

첨부파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

저장 초기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