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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2025년 3·4분기 국민권익위원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 작성자류라임
  • 작성일2025-12-01
  • 조회수838
  • 국민권익위원회 2025년 3·4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 2025년 3·4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소개 1. 지방의회 청렴수준 제고를 위한 243개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실시 - (상황) 지방의회는 지역주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 및 예산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자체 감사조직이 없어 부패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기 어려움 - (노력)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청렴도 개선 노력을 통해 청렴체감도를 상승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청렴노력도 평가 비율을 상향(20%→40%)하고, 243개 지방의회 전수평가 실시 - (효과) 기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청렴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2025년 3·4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소개 2. 부패취약분야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 (상황)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수산종자 방류사업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정업체의 부패행위(입찰방해, 허위 납품행위 등) 신고를 접수하였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세부적인 내용 확인이 어려워 난관에 봉착 - (노력) 해양경찰과 지자체 담당자로부터 know-how 습득 후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추진(‘24.8~’25.7, 22개 공공기관 대상)조사 결과 특수관계 업체 13개를 동원하여 80건, 103억원 상당 중복 투찰한 비리행위를 적발하였고, 68억원 상 허위 납품행위 및 일부 업체는 페이퍼컴퍼니인 정황 등 확인 - (효과) 103억원 상당 입찰비리, 68억 상당 납품비리, 뇌물수수 혐의 3건 등을 수사의뢰하고, 관련 부처(해양수산부)에 제도개선 요구
  • 2025년 3·4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소개 3. 산업재해 사전 예방 등을 위한 공익신고의 집중신고기간 운영 - (상황) ‘25년 상반기에만 시공능력평가 기준 20대 건설사에서 26명이 산재로 사망하는 등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추락사고 및 안전조치 미흡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 계속 발생 - (노력)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락, 기계 끼임‘ 등 산업재해에 대해 사후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25.11.3.~12.2.)운영 또한, 신고자가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이용 안내 등을 적극 홍보 - (효과) 관련 공익신고를 활성화하여 국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함으로써 국민 만족도 제고에 기여
  • 2025년 3·4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소개 4.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규제 개선 및 고충민원 해결 - (상황) '새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폭넓은 국민소통을 통한 국정과제 수립을 위해 온오프라인 정책제안 창구를 운영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기에 불충분 - (노력) 효과적인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버스로 찾아가는 국민소통 프로젝트]를 제안하였고, 내부검토를 거쳐 채택됨 7.2~7.31 기간 동안 총 13개 지자체를 방문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고, 그 결과 집단민원(주민 1,450명)을 해소하는 성과 - (효과) 새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집단민원 관련 정책 추진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국정위에서도 추가 운영을 요청할정도로 성과에 대해 호평
  • 2025년 3·4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소개 5. 보훈은 희생과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국가의 책무 - (상황) 생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혜택을 받았으나 사후 국립묘지 등 호국원 안장 거부 - (노력) 당사자의 군번으로 등록된 각종 서류를 동원해 병적을 추적하여 육군본부에 다시한번 사실확인을 요청하여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주고 호국원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것은 의견표명 - (효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반드시 기억하는 국민, 끝까지 책임지는 정부 구현에 기여
  • 2025년 3·4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소개 6. 적극적 분쟁해결로 글로벌 해운·항공 물류 클러스터 국가정책사업 정상 추진 - (상황) 주민들의 반대로 글로벌 해운·항공 물류 인프라를 위한 국가 물류정책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음 - (노력) 신속하고 적극적인 분쟁해결 노력으로 물류 부지 확보와 주민피해 최소화를 동시에 만족하는 합리적인 방안 제시 - (효과) 기약없이 표류하던 국가정책사업의 정상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2025년 3·4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소개 7. 28년 묵은 갈등의 매듭, ‘찾아가는 현장소통’으로 풀다 - (상황) 민원이 접수되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방식으로는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이나 누적된 집단갈등처럼 신속하고 심층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을 해결하는 데 한계 - (노력) 급격한 기업환경 변화와 예측 불가능한 갈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기존 기업고충 현장회의에 더해 집단고충 갈등해결, 재난현장 긴급출동 구조로 개편하여 시행 - (효과) 선제적으로 현장에 달려가 고충민원을 발굴하고 정책·제도기관과 함께 국민 만족도를 높여 제도개선 실효성 제고에 기여
  • 2025년 3·4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소개 8. 국가 재난 상황 속, 대국민 소통창구 ‘국민신문고’ 서비스 신속한 재개 - (상황)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인해 ‘국민신문고’ 서비스가 중단되어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 공백을 발생시킴 - (노력) 화재가 발생하자마자 위원회 장애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참여하여 국민신문고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조함 - (효과) 12월 초로 예상했던 국민신문고 서비스를 10월 28일 19시부터 재개함으로써 국민 불편 최소화, 행정 신뢰도 회복 및 타 기관 복구의 마중물 역할을 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행정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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