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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2026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 담당부서법무담당관
  • 담당자이동식
  • 전화번호044-200-7053
  • 작성일2026-07-27
  • 조회수 1,481
  • 2026 6월 June 규제에서 성장으로 개선 Point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자세히 보기 국민권익위원회
  • 지방정부 불필요한 서류요구 줄인다 민원 신청 필요한 정보만 간편하게! 불필요한 서류 → 줄어든 서류 간편한 민원처리 기존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정보에 해당함에도 민원신청서에 '제출 불필요 서류' 여부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민원인이 이를 알기 어려우며, 담당 공무원이 관행적으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국민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불편 발생 개선 자치법규를 제·개정하여 민원신청서 서식 등에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명확히 반영하도록 하고, 자치민원처리기준표를 현행화하여 민원인이 민원 처리 절차와 구비서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권고 기대효과 민원신청 과정에서의 국민 편의 제고 국민권익위원회
  • “어학성적, 앞으로는 한번만 등록하세요” 각종 공공채용 및 자격시험에서 모두 활용 가능 TOEIC 850 등록하기 기존 기관별로 어학성적 등록 시스템을 각각 운영하고 있어 수험생은 여러 기관에 반복등록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기관 역시 어학성적의 진위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행정 비효율 지속 개선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어학성적 등록 시스템을 상호 연계하여 기관 간 어학성적 정보 공동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행기관에 등록한 어학성적도 정부24 등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개선 권고 기대효과 수험생의 어학시험 부담을 줄이고, 공공기관의 행정 효율성 향상 도모 국민권익위원회
  • “금융재산 상속, 여러 은행 방문 없이 한번에” 권익위-금감원 제도개선 위해 업무협약 체결 A은행 B은행 C은행 D은행 E은행 통합 서비스 신청 완료 기존 금융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상속인들이 기관마다 상이한 요구서류를 갖추어 일일이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등 복잡한 절차로 고충 발생 개선 제출서류를 표준화하고, 금융시스템 연계를 통해 원스톱·비대면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 서비스를 도입하도록 권고하고, 제도개선 추진을 위한 권익위·금감원 업무협약 체결 기대효과 국민을 위한 디지털 금융 행정 혁신의 계기 마련 국민권익위원회
  •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반부패 법·정책 속 규제를 합리화하고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적극 발굴·개선합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조사' 등으로 규제민원을 해결합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합니다. 2026 6월 June 국민권익위원회
  • 규제 새로고침 규제혁신이 국가성장 앞으로도 국민 일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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