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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2026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 담당부서법무담당관
  • 담당자이동식
  • 전화번호044-200-7053
  • 작성일2026-08-21
  • 조회수 3,036
  • 2026. 7. July 규제에서 성장으로 개선 Point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자세히 보기 국민권익위원회
  • 인감변경신고는 근처 주민센터에서 편리하게, 전자본인서명확인서 활용은 더욱 쉽게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인감변경신고서, 주민센터, 인감과 동일한 효력! 더욱 쉽고 편리하게! 기존 인감도장을 잃어버렸거나 오래 사용하여 인감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 발생 개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외에 전국 주민센터 어디서나 인감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인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확인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무 매뉴얼에 절차 반영 기대효과 국민 생활권 변화에 맞게 인감 관리 체계 개선 및 국민 불편 해소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없이 설치된 근로자 휴게실에 대해 근로자 이행강제금은 부과하되, 휴게실은 ‘존치’하기로 근로자 휴게실, 행위신고, 행위신고 절차이행, 이행강제금 부과 기존 ㄱ아파트 관리주체는 2023년 입주를 시작하면서「산업안전보건법」상 필수시설인 근로자 휴게시설을 지하주차장 창고에 설치하면서「공동주택관리법」상 행위신고를 누락하였고, 관할 지방정부는 이에 대해 원상복구할 것을 명령 개선 권익위는 근로자 휴게시설은 법상 필수시설로 원상복구 후에도 다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준에 따라 설치되었음을 확인하고, 여러 차례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행위신고 누락 및 원상복구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부과하되 원상복구 없이 행위신고 절차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기존 근로자 휴게시설을 존치할 수 있도록 조정 기대효과 법상 절차 누락에 대한 합리적인 해소방안을 도출하여 현장 근로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경제적 갈등 비용을 절감 국민권익위원회
  • 철도 부지 내 위험 수목 제거 기존 철도부지 아카시아나무 방치로 울타리 붕괴 및 사유지 담장 파손 피해가 발생 개선 한국철도공사에 사유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올해 8월말까지 해당 지장수목을 제거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도록 의견제시. 국가철도공단에 위‧수탁 계약서 갱신 시 수목 관리 범위를 명확히 반영하고, 설계 및 조경시설 관리지침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의견제시 기대효과 철도 부지 사면 내 위험 수목 제거 및 붕괴 울타리‧담장 정비를 통한 인접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재산권을 보호하고, 유관기관 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장기 미해결 민원 조기 정리 원스톱 해결 모델 구축하는 한편, 일반철도 유지보수 위‧수탁 계약서 갱신 시 ‘수목 관리’ 명문화를 통한 명확한 일선 현장 집행 기준 확립 국민권익위원회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증빙 시 대체서류 인정 요구 대체서류 인정, 사업 진행 기존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12월 준공 예정인 신축 공동주택이 설비 시공 등을 마쳤음에도, 건축물대장 발급 시차 및 연말 사업 마감 규정으로 인해 보조금 혜택에서 배제 개선 ‘차년도 공고 시 반영’ 계획에서 더 나아가 당해 연도 진행 중인 사업 중 동일한 사유로 탈락 위기에 처한 신축 단지들에 대해서도, 해당 완화 기준을 임시 적용하는 방안 검토를 의견제시 기대효과 연말에 완공되는 신축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단순한 ‘행정 서류 발급 시차’ 때문에 대규모 보조금 혜택에서 배제되는 억울한 피해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현장의 불가피한 여건을 반영하여 ‘사용승인서’를 대체 서류로 우선 인정하는 유연한 지침을 적용하여 정부 정책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는 한편, 불필요한 행정적 진입 장벽을 선제적으로 제거 국민권익위원회
  •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반·부패 법·정책 속 규제를 합리화 하고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적극 발굴·개선합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조사'등으로 규제민원을 해결합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합니다. 2026. 7. July 국민권익위원회
  • 규제 새로고침 규제혁신이 국가성장 앞으로도 국민 일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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