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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자격증 응시료 청년 부담을 낮춥니다. 공인민간자격 응시료 제도개선 권고

  • 담당부서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김기현
  • 전화번호044-200-7238
  • 작성일2026-10-01
  • 조회수 1,726
  • 국민권익위원회, 대체불가 대한민국 (자격증, 자격증) <제도개선> 자격증 응시료 청년 부담을 낮춥니다 공인민간자격 응시료 제도개선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 2/8 1. 왜 개선이 필요할까요?(시험, 자격증) 취업을 준비하며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는 청년들, 공인민간자격은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응시하고, 취득자의 74%가 30대 이하입니다. 그만큼 응시료 부담도 청년들에게 크게 다가오는데요. 연간 응시자 수 100만명 이상, 취득자 중 30대 이하 비율 74%
  • 국민권익위원회 3/8 2. 응시료가 얼마나 올랐나요? 최근 4년간 공인민간자격 98개 중 36개 자격의 응시료가 올랐습니다.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자격증 응시료 인상률 조사 기간 : 2022년~2026년 6월 평균 인상률 20.0%,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11.3%
  • 국민권익위원회 4/8 3. 응시료 환불기준도 부담 시험을 취소할 때 응시자에게 불리한 환불 기준도 부담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응시료 산정부터 환불, 지원 범위까지 살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5/8 공인민간자격 응시료 개선 1.응시료 심사강화(심사, 회계분석, 원가분석) 과도한 응시료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심사 강화 공인·재공인 심사에서 응시료 평가의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응시료가 적정하게 책정됐는지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을 통해 검증하도록 권고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6/8 공인민간자격 응시료 제도개선 2.환불기준 점검(환불, 민간자격 표준약관, 응시) 환불기준 준수 여부 평가 공인·재공인 심사 때 「민간자격 표준약관」의 환불 기준을 지키는지 평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응시자의 권리를 심사 단계부터 살피겠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7/8 공인민간자격 응시료 제도개선 3.청년 지원 범위 확대 지원 기회 확대 지방정부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에 공인민간자격도 포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청년들이 필요한 자격증에 도전할 기회를 넓히기 위한 방법입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대체불가 대한민국 응시료는 합리적으로, 지원 기회는 더 넓게! 자격증에 도전할 기회가 경제적 부담에 막히지 않도록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년의 목소리를 제도개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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