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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 작성자김송이
  • 작성일2023-09-04
  • 조회수2,807
  • 2023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 규제혁신 대표사례 1 납세자 권익 한층 두텁게 보호 현행 납세자 권익구제를 위한 '국세심사위원회'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민간 위원이 국세청 출신 인사 위주로 구성돼 형식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고, 세무조사 연장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 여부를 납세자가 확인하기 곤란한 점등 위법·부당한 세무조사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는데 한계 개정안 국민권익위는 '국세심사위원회'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국세청 출신 민간위원 위촉 제한범위를 확대하고, 세무조사 기간 연장 통지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 여부와 '납세자 보호담당자' 정보를 기재하도록 했으며 조사권을 반복적으로 남용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조사분야 근무를 배제하도록 하는 등으 ㅣ납세자 권익구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세청에 권고
  • 규제혁신 대표사례 2 뚜렛증후군 학생에 대한 특수교육 등 교육지원 강화 현행 뚜렛증후군 학생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욕설, 고함, 근육 경련 등 틱증상으로 인해 증상이 악하되는 경우 조퇴·결석 등이 반복되는 등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려움에도 이들에 대한 교육지원은 미흡 개정안 국민권익위는 뚜렛증후군 학생이 공교육에서 이탈하지 않고 장애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뚜렛증후군 학생에 대한 특수교육 대상 진단·평가 시 적극적인 법령해석과 함께 뚜렛증후군 학생(또는 의심 학생)들에 대한 특수교육 대상 여부에 대한 진단·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것을 교육보와 17개 시·도 교육청에 권고, 전국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적극 수용
  •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1. 반부패 법·정책 속 규제를 합리화하고,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적극 발굴합니다. 2. '달리는 국민신문고', '기업고충 기동해결 특별컨설팅' 등으로 규제민원을 해결합니다. 3. 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합니다.
  • 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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