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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2025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

  • 작성자류라임
  • 작성일2025-10-14
  • 조회수1,692
  • 규제혁신이 국가성장 2025년 9월 September 규제 새로고침 규제혁신이 국가성장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 자세히 보기 국민권익위원회
  • 1. 유족을 두 번 울리는 장례식장 이용 관행, 소비자 관점에서 개선 <기존>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의 과다한 부과, 장례용품 강매, 외부 음식물 반입 제한, 화환 재사용 등 장례식장 관련 각종 불합리한 관행으로 인한 민원 지속 발생 <개선> 지자체가 장례용품 구매·사용 강요 여부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실제 사용 시간을 기준으로 빈소·안치실 등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 권고 <효과> 불합리한 비용 구조와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여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유족들의 권익 보호
  • 2. 매년 증가하는 공공도서관 폐기 도서의 무상배부 법적 근거 마련 <기존> 공공도서관의 보관장소가 제한적이어서 매년 상태가 양호한 도서들이 폐기되고 있으나, 법령·조례의 근거 없이 해당 도서를 무상배부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있음 <개선> 무상배부 조항을 포함한 공공도서관 운영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여 법령 위반 없이 폐기 도서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효과> 공공도서관에서 매년 폐기되는 도서에 대한 합리적인 활용 방안 마련
  • 3.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공사대금 손실 법적 보호 강화 <기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4항은 발주자가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을 지급 완료’하면, 원사업자 파산 시 수급사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제도적 허점 존재 <개선> 공정거래위원회에 원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대금 손실 등 사각지대를 해소할 대책을 마련하고,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보증 제도 및 기금 조성에 대해 적극 협의하도록 의견제시 <효과> 원사업자 파산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미지급 피해 예방 등 수급사업자 보호를 강화하고, 나아가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
  • 4.지방자치단체 95.4%의 전자민원창구를 국민신문고로 통합 <기존> 일부 지자체 별도 전자민원창구 운용에 따른 민원신청 대상기관 확인 어려움, 민원인 개인의 모든 민원신청 이력 조회 어려움, 누리집별 로그인 방식 및 이용환경 차이 등 민원인의 불편 발생 <개선> ‘25년 9월 기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232개(95.4%)의 전자민원창구를 국민신문고로 통합하여, 민원인의 민원 제기 및 결과 확인 창구를 단일화 <효과> 국민 누구나 거주지와 관계없이 국민신문고 한 곳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그 결과를 확인 가능
  • 5.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용인운전면허시험장 현장상담 창구 운영 <기존> 국민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주로 민원인의 방문이나 국민신문고 온라인 상담 창구를 통해 민원 상담 <개선>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는 올해부터 분기별 ‘찾아가는 현장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9월 용인시 현장상담에서는 경기 남부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교통안전 등 다양한 불편·민원사항에 대한 상담실시 <효과>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국민도 행정 관련 궁금증이나 애로사항에 대해 현장 민원상담을 보다 편리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 반부패 법·정책 속 규제를 합리화하고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적극 발굴·개선합니다. - &#x27;달리는 국민신문고&#x27;, &#x27;고충민원 조사&#x27; 등으로 규제민원을 해결합니다. - 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합니다.
  • 규제 새로고침, 규제혁신이 국가 성장 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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