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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2025년 10월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 작성자류라임
  • 작성일2025-11-11
  • 조회수2,076
  • 규제에서 성장으로 2025년 10월 October 규제 새로고침 규제혁신이 국가성장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자세히 보기 국민권익위원회
  • 1. 소방자동차 진로 방해, 이제 그만! 신속한 출동 위한 제도 개선 <기존> 운전자는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길을 양보해야 하나, 양보 방법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길을 터주지 않는 상황 등이 빈번히 발생하여 대책 마련 필요 <개선> 소방자동차 출동지장행위에 대해 누적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더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기준을 변경하고, 운전면허 학과시험(1차 필기)에 긴급자동차 양보방법 관련 문항을 늘리는 등 낮은 인지도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권고 <효과> 긴급자동차가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국민 안전 강화
  • 2.전기자동차 충전소 운영 재개 <기존> 정부지원을 받아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의무운영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충전사업자가 전기요금 미납으로 운영을 중단한 건에서, 민원인이 충전사업자의 운영 재개요구 <개선> 한국환경공단은 의무운영기간에 해당하는 미운영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신속한 운영 재개·안정적 운영을 위해 해당 기관에 국가보조금 환수 조치 안내 등 대책 마련하도록 의견제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의 보조금 지급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의견제시 <효과> 충전시설 운영을 안정화하여 이용자 편의 증대 및 지역 충전 인프라 확충에 기여
  • 3. 학교 주변의 안전한 통학환경 마련 <기존> 성일 중·고·정보고 인근 10여개 학교가 모여있어 등하교 시간대에 갓길을 통학로로 이용하여 사고위험이 큰데, 학교 주변 행복주택 착공으로 공사 차량 통행도 늘어 교통혼잡 및 사고 위험이 가중됨 <개선> 행복주택 공사 관련 차량의 진·출입구를 변경하고 도로를 확장하여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고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안전대책 마련 <효과> 관계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학생들의 통학로를 개선하고 주민들의 숙원 민원을 해소하여 국정 신뢰도 및 행정 만족도 제고
  • 4. 보세사 제도의 투명성 및 효과성 추구 방안 마련 <기존> 현재는 영세 수출업체가 인력난으로 2개월 내 신규 보세사 채용이 어려운 경우 보세구역 지정 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하고, 신규 보세사는 실무교육이 부족하여 업무 적응이 어려움 <개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세사 채용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보세구역 지정을 받고자하는 경우 보세사를 ‘선정’하는 것으로 완화하며, 신규 보세사의 의무교육시간을 지정하고 관세청의 통관시스템 사용법 등 실무교육을 강화하도록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권고 <기대효과> 보세사 채용의무를 현실적으로 운영하여 영세 수출업체 등 기업의 편의를 증진하고,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신규 보세사의 직무 적응에 도움
  •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합리화> - 반부패 법·정책 속 규제를 합리화하고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적극 발굴·개선합니다. - &#x27;달리는 국민신문고&#x27;, &#x27;고충민원 조사&#x27; 등으로 규제민원을 해결합니다. - 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합니다.
  • 규제 새로고침, 규제혁신이 국가 성장 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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