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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지방정부, 불필요한 서류요구 줄인다.

  • 담당부서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박영아
  • 전화번호044-200-7218
  • 작성일2026-06-02
  • 조회수 1,092
  • 시간 절약, 비용 절감, 편의 향상 민원처리 비포애프터 지방정부, 불필요한 서류요구 줄인다! 안내도 되는 서류, 이제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 비포애프터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란? 이미 보유한 행정정보는 국민에게 다시 요구하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제도! 그런데...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를 알기 어려워 국민들은 불필요하게 서류를 발급받고 있었습니다. 😥 💭 "안 내도 되는 서류였네..."
  • 비포애프터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전 #BEFORE 🔎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를 알기 어려웠습니다. 💬 "이 서류, 원래 안 내도 되는 거였어요?" ✔ 민원신청서에 공동이용 행정정보 불명확하게 표시 예시 : ○○ 지점 신청서 구비서류 ··· 3.사업자등록증 1부 > 공동이용 행정정보 ➡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구분이 어려움 ➡ 공무원이 확인해야 하는 서류를 국민에게 요구 ➡ 국민은 불필요한 서류 발급에 시간·비용 부담 발생 😥 민원신청서에 공동이용 행정정보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웠고,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까지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 비포애프터 국민권익위원회 주요 개선내용 #AFTER 🔎 불필요한 서류 제출은 줄이고, 국민 편의는 높입니다. 💬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를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 민원신청서 정비 제출서류·미제출서류 명확히 구분 표시 ✅ 안내 강화 구비서류, 처리절차 고지 현행화 ✅ 담당공무원 교육 강화 불필요한 서류 요구 방지 💬 민원신청이 더 쉽고 편리해집니다. ① 민원신청서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한눈에 확인 ② 미제출서류는 공무원이 직접 확인 ③ 국민은 서류 발급 부담 감소
  • 비포애프터 국민권익위원회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명확하게, 불필요한 서류 발급 부담은 줄이고 민원 편의는 높이겠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는 국민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인 만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지방정부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 겪는 국민의 불편사항을 꼼꼼히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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