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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공재정 부정수급 취약분야 이행실태 점검

  • 작성자박소희
  • 작성일2023-03-06
  • 조회수1,682
  • 국민권익위원회 | 공공재정 부정수급 취약분야 (유가보조금) (농업직불금) 이행실태 점검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지급금 취약분야로 유가보조금과 농업직불금을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204개)를 대상으로 이행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억 환수 54억 제재부가금 유가보조금 63억원 36억 환수 2억 제재부가금 농업직굴금 38억원 조사결과, 잘못 지급된 보조금 101억 원. 환수·제재부가금 부과토록 조치! (국민권익위는 행정청의 권고 이행 여부를 끝까지 확인합니다.)
  • 유가보조금 63억 원(4,729건)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 (수습 기간:'21.1.~'22.8) | 화물차 운전사 가씨는 2년 전 화물차 운전사업을 그만뒀는데, 그 이후에도 유가보조금으로 자신의 화물차에 주유하여 1,800여만 원을 200회에 걸쳐 부정수급 | 유가보조금이란? 운송사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경유 등에 부과되는 유류세 일부를 운송사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 농업직불금 38억 원(14,921건)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수습 기간:'18.~'21.) | 농업인 나씨는 농지에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 공사를 진행했음에도, 실제 농사를 짓는 것처럼 농업직불금을 선청해 보조금 200여만 원 부정수급 | 농업직불금이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농업인 등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각급 기관의 환수 등 이해실태 점검, 부정수급 취약분야 개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재정 건전성 강화라는 정부의 국정기조 달성에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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