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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국민과 함께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 작성자박소희
  • 작성일2023-05-03
  • 조회수1,745
  •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성과<br>국민권익위원회<br>국민과 함께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 1.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으로 공정과 상식 확립<br>- &#x27;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x27; 시행(&#x27;22.5.19)<br>- 공공기관 청렴수준을 한번에! 개편 종합청렴도 평가 첫 실시!<br>- 지방 자치법규 속 숨겨진 부패·불공정 유발요인 발굴·개선(&#x27;22년 하반기 79개 지자체 자치법규 평가로 1,974건 개선 권고, &#x27;24년까지 전 지자체로 평가 확대)<br>- &#x27;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x27; 신설(&#x27;23.1.)로 공정채용 기반 강화 (신고사건 상시 접수·처리 및 실태조사, 행정기관 비공무원 &#x27;공정채용 기준&#x27; 마련·적용, 교육·컨설팅 등)<br>- 국가청렴도(CPI) 상승 (&#x27;21년 62점/32위 → &#x27;22년 63점/31위)
  • 2.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패‧공익신고,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br>- 청렴포털 시스템 기능개선으로 신고자 보호 및 편의 강화(온라인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br>-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로 부패신고도 가능<br>- 부패신고 6,742건, 공익신고 3,234건 접수 (22.5. ~ 23.3.)<br>- 부패·공익신고자 불이익조치 원상회복 등 신고자 보호사건 총 40건 인용<br>-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포상금·구조금 총 60억여 원 지급 결정
  • 3. 국민중심의 권익구제 강화<br>- 총 69,869건의 고충민원 처리<br>- 집단고충민원 총 10건 해결, 66,489명의 주민 숙원 해소<br>- &#x27;달리는 국민신문고&#x27; 109회운영, 2,313건의 민원상담, 1,378건 민원 현장에서 즉시 해결<br>-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5,559건 행정심판 사건 접수 처리, 1,376건 청구 인용<br>-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제공 &#x27;EASY 행정심판&#x27; 개발 및 운영
  • 4.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 구현<br>- 국민신문고, 1,077만여 건으 ㅣ민원 접수 및 처리<br>- 국민생각함 국민패널 2만명 포함 58만명 정책소통 참여<br>- 민원데이터 분석을 통해 1,270여개 기관 정책·제도개선 지원<br>- 대통령실 국민제안 분석 후 정책화 과제 32건 발굴·추진(사례:청년 전용 모기지 신설, 운전면허 시험장 토요일 운영 확대 등)<br>- 부패방지 및 고충해소 제도개선 37건 권고(사례:무연고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장애 국가유공자 지원 강화 등)
  • 국민과 함께 소통하며 더 청렴하고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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