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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규제혁신 대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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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2024-11-12
  • 조회수 4,300
  • 국민권익위원회 규제 새로고침 규제혁신이 국가성장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
  •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 선정방식 개선하여 진입장벽 낮춰 기존 - 지자체가 민간에게 위탁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무 중 뛰어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관리대행'의 경우에도 기술평가 위주의 낙찰자 선정 방식으로 인해 수탁실적이 부족한 신규 업체는 입찰참여가 사실상 제한 개선 - 국민권익위는 '단순관리대행'의 경우 낙찰자 선정 과정에서 가격평가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등 평가요소를 다양화하여 신규로 진입하려는 중소 업체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소관부처에 제도개선 권고 > 공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 선정에 있어 신규 관리대행업체의 문턱을 낮추고 불공정 경쟁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
  • 군이 사용하지 않는 징발토지, 원소유주에게 반환해야 기존 - 47년 전 군사작전 상 필요로 징발된 토지가 방치되고 있어 토지 소유주가 관리부대에 수의매각 절차 진행을 요청하였으나, ○○사단은 해당 토지를 전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막연한 이유로 거부 개선 -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 현장 확인 및 관리부대 담당자를 면담한 결과, 해당 토지가 현재 군사작전 상 필요가 없으며 앞으로도 특별한 사용계획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원소유주에게 해당 토지가 매각될 수 있도록 시정권고 >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기간 희생을 감내한 국민의 재산권 회복 기대
  • 산업단지에 편입된 농지, 토지보상 완료될 때까지 공익직불금 지급해야 기존 - 산업단지에 편입된 농지는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농사를 짓고 있음에도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 발생 *공익직불금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일정한 조건을 갖춘 농업인 등에게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 개선 - 국민권익위는 산업단지 지정 후에도 농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다면 토지 보상을 받고 소유권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공익직불금을 지급하도록 제도개선 권고 > 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통해 농업인 등의 소득 보전 등 권리구제 기반 마련
  • 지자체 민원시스템과 국민신문고 통합 확대로 국민편익증진 기존 -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개발한 별도 민원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민원인이 시스템마다 다른 로그인 방식과 인터넷 이용환경 등으로 불편 발생 개선 - 국민권익위는 별도 민원시스템을 사용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와 협의 등을 통해 서울·대구·부산 지역의 민원시스템을 국민신문고로 통합하는 등 국민신문고 이용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 *국민신문고 이용기관 수 '21년 1,074개 기관 ▶ '24년 7월 1,212개 기관 > 국민신문고를 중심으로 민원시스템을 일원화하여 디지털플렛폼 정부 실현과 국민 불편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
  • 부실 집행되는 댐 주변지역 지원금 지역주민을 위해 쓰도록 권고 기존 -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댐 건설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지원하고자 국가가 지급한 지원금이 부실하게 집행*되어 옴 * 댐 건설 주변지역 피해지원과 관련 없는 지자체 면장실 소파 구입, 해외연수 사용, 목적 외 부동산 매입 등 개선 -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하고 목적 외로 사용한 지원금에 대해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소관 부처에 해당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권고 > 지원금이 부실하게 집행되는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댐 건설로 피해를 받은 주민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
  • '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 대출 보증서류 발급 간소화 등 권고 기존 -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인정한 '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이 대출 보증지원*서류 신청 시 공단을 방문해야 하고 발급에도 수일이 소요되어 불편함 * 공단이 인증한 '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 시 공단 협약 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개선 - 국민권익위는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 보증을 지원하는 방안 마련 등 '안전경영활동 우수기업'을 위한 보증지원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 > 중소기업의 불편 해소 및 우수 중소기업 등에게 신속하고 원활한 자금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 반부배 법·정책 속 규제를 합리화하고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적극 발굴·개선합니다. - '달리는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조사' 등으로 규제민원을 해결합니다. - 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규제 새로고침 규제혁신이 국가성장 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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