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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2025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

  • 작성자류라임
  • 작성일2025-04-14
  • 조회수5,024
  • 국민권익위원회 <규제 새로고침, 규제혁신이 국가 성장> 국민권익위원회 2025년 3월 규제혁신 대표사례
  • 1. 제2의 시청역 역주행 사고 막는다...‘운전면허 관리’ 제도개선 &lt;기존&gt; 운전자 건강상태에 기인하는 교통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운전면허 취득·갱신 체계는 연령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연령과 무관하게 신체·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운전자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 제기 &lt;개선&gt; 국민권익위는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 확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도입을 위한 안전기준 마련, ▴실운전자·초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에 가중치를 둔 차등 인센티브 부여 등의 제도개선을 권고 &lt;기대효과&gt; 이번 제도개선으로 다양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2. 非공무원 채용에 공무원용 신체검사서 요구 관행 개선된다 &lt;기존&gt; 일부 행정기관에서는 환경미화원 등 공무원이 아닌 직종에 대해서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관행적으로 요구 &lt;개선&gt; 국민권익위는 환경미화원 등의 채용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공무원용 신체검사서 요구 관행을 개선할 것을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 권고 &lt;기대효과&gt; 합리적 근거 없이 비공무원 직종에 대해 공무원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는 관행이 개선되어 신체검사와 관련된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
  • 3. 과태료 부과 의견제출, 위택스도 가능해야...권익위 의견표명 &lt;기존&gt; ○○시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으로 방문, 우편, 팩스만 인정하고 있어 위택스로 제출한 민원인의 의견이 늦게 접수되는 등 국민불편 발생 &lt;개선&gt; 국민권익위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시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으로 온라인 창구인 위택스도 포함하도록 의견표명 &lt;기대효과&gt; 온라인을 통한 행정서비스 확대로 국민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
  • &lt;국민권익위원회 규제혁신&gt; 1)반부패 법·정책 속 규제를 합리화하고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적극 발굴·개선합니다. 2)&#x27;달리는 국민신문고&#x27;, &#x27;고충민원 조사&#x27;등으로 규제민원을 해결합니다. 3)행정심판을 통해 부당한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합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lt;규제 새로고침 규제혁신이 국가성장&gt; 앞으로도 국민일상과 기업현장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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