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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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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외부강의등 관련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유**
  • 작성일2022-06-21
  • 조회수1,256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문의드릴게 있어 글을 남깁니다.

출강자가 사례금을 바라지 않고 회의를 진행하였는데(인지하지 못함) 나중에 회의 담당자가 따로 상품권 5만원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사후 10일이 지났음에도 출강자가 사례금을 인지하고 있지 않았으니 외부강의등 신고만 진행하면 되나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2-07-08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사안의 경우 외부강의등 요청기관이 사례금(상품권)을 제공한 경위, 10일이 지난 이후 알게 된 사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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