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예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의견쓰기기간종료(2021-12-29~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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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법무담당관
게시자안영인
작성일2021-12-29
조회수7,646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21-72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탁금지법상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설날․추석에 한하여 두 배로 하되 그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581호, 2021. 12. 16.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 적용되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두 배로 하는 기간은 설날ㆍ추석 전 24일부터 설날ㆍ추석 후 5일까지로 함(안 제17조제2항, 별표 1)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청탁금지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담당: 권문택 사무관, 전화: 044-200-7704, 팩스: 044-200-7944)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