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2022-79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패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패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보상금의 지급비율을 보상대상가액의 규모에 관계없이 30% 정률로 조정하는 등 부패신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반부패 법령상 상이한 보상 관련 규정을 통합·정비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패신고의 보상금 지급비율을 30% 정률로 규정(안 제77조제1항)

보상대상가액을 기준으로 4～30% 차등 적용되던 보상금의 지급비율을 보상대상가액의 규모와 관계없이 30% 정률로 규정

나. 30억이었던 부패신고 보상금의 지급 상한을 폐지(안 제77조제3항)

다. 부패신고 보상금의 지급 하한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안 제77조제4항)

라. 부패신고 보상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등에 대해 고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안 제77조제5항)
부패신고 보상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에 대해 고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공익신고 보상금에 대한 지급기준 등을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과 같게 정비함

마.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으나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이 시작되지 아니한 경우의 보상금 지급 상한을 마련(안 제81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참조 : 보호보상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담당: 김회성 사무관, 전화: 044-200-7752, 팩스: 044-200-7948)로 문의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우) 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