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요금 환급 요구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게시일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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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상·하수도 요금 환급 요구
- ○ (의안번호 ) 제2025-2소위18-산02호
- ○ (의결일 ) 2025. 6. 23.
- ○ (피신청인 ) 1. 대구광역시장 2. 대구광역시 서구청장
- ○ (신청인 ) A
주문
1. 피신청인 2에게, 대구 서구 OOO로 33 소재 목욕탕에서 2019. 8. ~ 2024. 8. 사용한 지하수 수량에 대해 업종을 일반용으로 하여 부과한 하수도 요금을 욕탕용으로 재산정하고, 기 부과한 하수도 요금과의 차액을 환급해 줄 것을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심의안내 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은 심의안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