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에 따른 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 제한 부당
- 분류산업농림환경민원
-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 게시일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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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예규에 따른 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 제한 부당
- ○ (의안번호 ) 제2025-2소위19-산02호
- ○ (의결일 ) 2025. 6. 30.
- ○ (피신청인 ) 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2.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장
-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 1에게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처리 신고․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2023. 12. 4. 인천광역시 서구 예규 제104호) [별표 2] 제2호 폐기물처리업의 사업계획 및 허가․신고․승인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개선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