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장 비행안전 제한 고도 해제 또는 완화 요구 등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25-12-19
- 조회수917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비행장 비행안전 제한 고도 해제 또는 완화 요구 등
- ○ (의안번호 ) 제2025-4소위27-국00호
- ○ (의결일 ) 2025. 10. 20.
- ○ (피신청인 ) 1. D 2. E 3. F
- ○ (신청인 ) 1. A 외 10명, B 외 206명, C 외 81명
주문
1. 피신청인 1, 2에게, ◯◯비행장 비행안전 제2구역 안에 위치한 신청인들이 최소한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피신청인 3에게 피신청인 1, 2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 3에게, ◯◯시 ◯구 ◯◯면 ◯리 산 43-13 임야 104㎡, 산 43-14 임야 256㎡, 산 43-15 임야 371㎡ 일원에 조속히 인도(人道)를 개설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 3에게, ◯◯시 ◯구 ◯◯면 ◯리 산 43-13 임야 104㎡, 산 43-14 임야 256㎡, 산 43-15 임야 371㎡ 일원에 조속히 인도(人道)를 개설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