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기 납부한 범칙금 환급 요청
- 분류행정문화교육민원
- 담당부서 행정문화교육민원과
- 게시일2022-03-03
- 조회수849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기 납부한 범칙금 환급 요청
- ○ (의안번호 ) 제2021-1소위15-행01호
- ○ (의결일 ) 2021. 4. 26.
- ○ (피신청인 ) B
-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 2019. 11. 20. 신청인에게 행한 범칙금 통고처분을 취소하고 기 납부한 범칙금(250만원)을 환급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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