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등록 요청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24-12-12
- 조회수13,675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국가유공자 등 등록 요청
- ○ (의안번호 ) 제2024-4소위31-국01호
- ○ (의결일 ) 2024. 9. 30.
- ○ (의결결과 ) 시정권고
- ○ (피신청인 ) 국가보훈부장관
-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의10에 따라 신청인의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등록 여부에 관하여 재심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