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제외 부당
- 분류국방보훈민원
-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 게시일2025-03-25
- 조회수30,092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2025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제외 부당
- ○ (의안번호 ) 제2025-4소위09-국01호
- ○ (의결일 ) 2025. 3. 24.
- ○ (피신청인 ) B
- ○ (신청인 ) A
주문
1. 피신청인에게, 2024. 5. 31. 관련 고시 제2024-4호 중 ‘후계농어업경영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모두 전공자에 한정’ 부분을 삭제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2.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하여 한 2025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비대상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하여 한 2025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비대상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