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방치된 이륜자동차 조치 요청
- 분류경찰민원
-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 게시일2025-03-31
- 조회수47,530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도로에 방치된 이륜자동차 조치 요청
- ○ (의안번호 ) 제2025-5소위05-경02호
- ○ (의결일 ) 2025. 2. 10.
- ○ (의결결과 ) 시정권고, 제도개선 의견표명
- ○ (피신청인 ) B
- ○ (신청인 ) A
주문
1. 피신청인에게, ○○시 □□구 △△역 1번 출구 뒤편 보도에 방치된 이륜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제26조 제2항에 따른 이동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관계기관에게,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의 제6호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이륜자동차에 대한 금액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2. 관계기관에게,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의 제6호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이륜자동차에 대한 금액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