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상 도로개설 요구 등
- 분류행정문화교육민원
- 담당부서 행정문화교육민원과
- 게시일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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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국유지상 도로개설 요구 등
- ○ (의안번호 ) 제2025-1소위6-행01호
- ○ (의결일 ) 0000. 0. 00.
- ○ (피신청인 ) B
- ○ (신청인 ) A
주문
1. 피신청인에게, ○○ ○구 ○○동 ○○○-21 도로 1,780㎡의 일부(87.28㎡)에 대해 행한「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로 변경하고, 도로점용료와 사용료의 차액 5년분을 수허가자에게 반환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2. 주문 1 기재 토지 일부에 대한 점용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하여 도로로 개설해 달라는 신청은 심의안내한다.
2. 주문 1 기재 토지 일부에 대한 점용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하여 도로로 개설해 달라는 신청은 심의안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