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의식불명 외국인 환자 의료비 지원 요청 등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26-07-29
- 조회수426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무연고 의식불명 외국인 환자 의료비 지원 요청 등
- ○ (의안번호 ) 제2026-1소위19-복03호
- ○ (의결일 ) 2026. 6. 8.
- ○ (피신청인 ) 1. 보건복지부장관, 2. 울산광역시장, 3. 외교부장관
- ○ (신청인 ) A(울산 ○구, 의료법인 D병원)
주문
1. 피신청인 1, 2, 3에게, 이 민원 외국인과 같이 의식불명의 중증・장기 무연고 및 불법체류 외국인 환자에 대한 본국 송환과 체납 의료비 문제에 대한 지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한다.
2. 신청인의 병원 중환자실에 의식불명 상태로 장기 입원하였다가 사망한 외국인 환자에 대한 체납 의료비를 지원해 달라는 신청은 심의안내한다.
2. 신청인의 병원 중환자실에 의식불명 상태로 장기 입원하였다가 사망한 외국인 환자에 대한 체납 의료비를 지원해 달라는 신청은 심의안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