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민원표시 2BA-1400-00000 양도소득세 이의

신 청 인 최00

경기 00시 00구 00로 62번길 21-9

피신청인 00세무서장

주 문 피신청인에게 경기 00시 00면 00리 산152-1 임야 4,810㎡ 양도와 관련된 거래당사자들과 해당거래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2014. 4. 30. 납기로 신청인에게 행한 양도소득세 5,975,57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여부를 결정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의 결 일 2015. 0. 0.

위원 박00

위원 유00

위원 김00

(별지)

이 유

1. 신청 원인

신청인은 2003년 보유 중이던 경기 00시 00면 00리 산152-1 임야 4,81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00에게 130,950천 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였는데, 00세무서장은 소00이 쟁점토지의 본인지분을 신00에게 명의신탁하여 취득한 후 2005년에 양도한 것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쟁점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관련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소00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자 2003년 당시 쟁점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00중개사무소 대표 이00 및 이00과 사업상 지인관계에 있는 새마을금고 지점장 이00의 사실확인서 등을 토대로 소00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가액을 291,000천 원으로 결정하고 관련자료를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가액을 291,000천 원으로 하여 2014. 4. 30. 납기로 양도소득세 5,975,570원을 부과(이하 ‘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그러나 고충민원 신청일 현재 이00은 쟁점조사 시 확인한 내용을 번복하고 있고 실제 양도가액도 130,950천 원이니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00세무서장이 실시한 쟁점조사 시 이 처분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던 이00이 그 내용을 번복한다는 확인서만으로는 진위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사실 관계

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신00의 명의를 빌린 소00과 강00, 이00이 신청인으로부터 취득한 후 2004. 1. 28. 【표 1】과 같이 공유물 분할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1】

※ 분필토지1은 2005. 5. 4. 분할로 인하여 임야 660㎡를 동소 산152-15(이하 ‘분필토지4’라 한다), 임야 663㎡를 동소 산152-16(이하 ‘분필토지5’라 하고 분필토지1의 잔여부분을 ‘분필토지1-1’이라 한다)에 이기되었다.

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소00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에 따르면, 00세무서장은 쟁점조사 결과 소00이 신00의 명의를 빌려 강00 및 이00과 함께 쟁점토지를 신청인으로부터 130,950천 원에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소00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291,000천 원이라고 주장하며 2013. 12. 24.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인용되었는데, 사실관계란에서【표 2】와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표 2】

다. 신청인이 제출한 이00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표 3】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표 3】

라. 신청인이 제출한 농협 출금전표 사본(이하 ‘쟁점전표’라 한다)에 따르면, 이00이 2003. 11. 21. 214,900,000원을 50,000,000원권 수표 3장과 10,000,000원권 수표 6장 등으로 인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00세무서장은 2014. 2. 12. 신청인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신청인은 통보된 과세자료의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것을 이유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이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신청인은 소00의 과세전적부심사 심리 시 00세무서 담당공무원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관련 신청인과 소00의 주장이 상이한 것에 대하여 이00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후 신청인, 소00 및 이00과 삼자대면하여 출금수표를 조회하여 마무리하기로 하였으나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종결하고 피신청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이 처분을 받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4. 판단

가.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내용

살피건대, 쟁점토지 거래의 관련자들인 이00은 부동산중개업자이며 이00은 부동산거래 시 대출 등을 실행하는 새마을금고 지점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의 취득계약서 4개가 제출되어 있고 각각의 계약서상 글씨체가 상이하고 계약당사자들의 날인도 지문날인 또는 도장 날인으로 되어 있으며, 날인된 도장도 서로 상이하여 어느 계약서가 실제 계약서인지 또는 실제계약서가 따로 존재하는지 확인이 필요한 점, 쟁점토지의 공동매수인인 강00이 분필토지2를 2005. 7. 19.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한 취득계약서상의 취득단가가 27,231원/㎡으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양도단가와 거의 일치하고 쟁점토지의 당시 공시지가가 8,100원/㎡으로 확인되는 반면 피신청인이 결정한 쟁점토지의 거래 단가는 60,498원/㎡인 점, 신청인의 양도가액을 291,000천 원으로 결정하였는데, 쟁점토지 거래의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은 영수증과 금융이체내역 및 소00이 신청인의 새마을금고 채무금액 인수액으로 확인되나 잔금 171,000천 원은 소00이 이00의 통장에 입금한 후 이00의 통장에서 수표로 출금하여 이00 입회하에 신청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이00의 사실확인서만이 유일한 과세근거(이00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함)인 점, 조사일 현재 이 처분의 유일한 근거인 이00의 사실확인서는 작성자 이00이 당초 진술내용을 번복하여 쟁점전표 인출액을 이00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과세근거가 될 수 없는 점, 신청인은 소00의 과세전적부심사 심리 시 00세무서 담당공무원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과 관련 신청인과 소00의 주장이 상이한 것에 대하여 이00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후 신청인, 소00 및 이00과 삼자대면하여 출금수표를 조회하여 마무리하기로 하였으나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종결하고 피신청인에게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이 처분을 받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는데 이 진술 내용은 이00의 새로운 사실확인서 내용과 일치하고 00세무서에서 쟁점전표 인출액에 대한 추가 조사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신청인 또한 통보된 과세자료의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자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확인 없이 이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명확한 과세근거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고충민원 신청일 현재 사실확인내용을 번복하고 있는 이00의 사실확인서만을 근거로 행한 이 처분은 부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쟁점전표를 통해 발행된 수표의 이서내역 등 쟁점토지의 실질양도가액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이 처분의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그러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