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및 연금보험료 체납분 소멸시효 완성 요구
- 분류복지노동민원
-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 게시일2025-07-28
- 조회수17,881
의결개요 상세보기
- ○ (민원표시 ) 국민건강 및 연금보험료 체납분 소멸시효 완성 요구
- ○ (의안번호 ) 제2025-1소위15-복01호
- ○ (의결일 ) 2025. 5. 26.
- ○ (피신청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신청인 ) A
주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이 체납한 국민건강 및 연금보험료 총 00,000,000원(연체금 포함)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결손 처분할 것을 시정권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