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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무면허 의료행위」 건 관련 포상금 지급

분류보상금/포상금
담당부서 신고자보상과
담당자 김재은
게시일2021-02-04
조회수5,469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18-482호
○ (의안명) (공익신고)「무면허 의료행위」 건 관련 포상금 지급
○ (의결일) 2018-12-11
○ (의결결과) 포상금 지급 결정
○ (주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다.

1. 의안개요
∙ 신고자는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무자격자 4명을 고용하여 ‘우드테라피’ 시술과 의료용 진동기를 사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고

○○시 ○○구에 신고하였고, ○○시 ○○구에서는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함.
∙ 위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업체에 과징금 2,025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이 내려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

2. 심의내용
∙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의료법｣ 위반으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해당함.
∙ 이 신고로 인해 피신고업체에 과징금 2,025만 원 부과 처분되어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에 기여하는 등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됨.
∙ 포상금 지급기준 중 ‘과태료･과징금의 부과 처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

3. 결정결과
∙ 금 1,012천 원 포상금 지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