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자 1종 운전면허 갱신 간소화 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홍서현
- 게시일2025-12-31
- 조회수86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5-475호
- ○ (의안명) 해외 체류자 1종 운전면허 갱신 간소화 방안
- ○ (의결일) 2025-12-22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경찰청
붙임 파일 참고
제도개선 의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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