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싱크홀)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방안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사회제도개선과
- 담당자 이철민
- 게시일2026-04-23
- 조회수24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6-139호
- ○ (의안명) 지반침하(싱크홀) 사망자 배상 및 보험 제도 개선방안
- ○ (의결일) 2026-04-20
- ○ (의결결과) 원안의결
- ○ (대상기관) 각 광역지방자치단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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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의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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