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 제도개선 의결정보 | 위원회 의결정보

건설공사 설계변경제도 개선 권고안

부패방지위원회는 2002년 부패관련 인식도 조사결과 부패수준이 상대적으로 톺게 나타난 건설·건축분야에대한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건설공사 설계변경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2004. 2. 26.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권고하였음

주요 권고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설계변경 요인의 사전적 예방조치

- 설계감리제도 적용대상의 확대및 활성화

- 설계변경 평가기준의 법제화

- 계약제도 관련 전문교육과정 신설·운영

◆ 설계변경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

- 설계변경 보고절차 개선

- 설계변경시 단가 협의기준 마련

- 설계변경사항에 대한 심의 강화

◆ 설계변경의 사후적 관리기능 강화 방안

- 설계변경 자료공개제도 도입

- 건설공사 계약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