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소멸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제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3
- 조회수7,72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사실상 소멸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제도 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사실상 소멸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제도 개선
◆분야:행정자치
◆제출자:정00 조사관
◆관련기관:행정자치부
◆수용여부:불수용
제도개선 의결정보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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