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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수입차량등록제도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김일태
- 게시일2007-09-03
- 조회수5,124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수입차량등록제도개선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과제명:수입차량등록제도개선
◆분야:교통
◆제출자:이00 조사관
◆민원번호:2003고충00000(2AA-0401-000000)
◆관련기관:건설교통부장관
◆의결일:2004.4.12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형식승인제하에서 수입되어 검사완료되었으나 등록을 마치지 못한 신청인들의 자동차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일선 등록관청에 행정지침 등을 시달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수용여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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