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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변경 접견제도의 투명성 제고방안
-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윤태현
- 게시일2016-03-25
- 조회수5,177
의결개요
- ○ (의안번호)
- ○ (의안명) 장소변경 접견제도의 투명성 제고방안
- ○ (의결일)
- ○ (의결결과)
- ○ (대상기관)
○ 제 목 : 장소변경 접견제도의 투명성 제고방안
○ 대상기관 : 법무부
○ 주요내용
- 장소변경 접견제도 관련 규정 등을 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
- 장소변경접견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허가처리 절차 규정 마련
- 특혜 부여한다는 오해소지가 없도록 개인적인 업무처리는 허가사유에서 제외
※ 문의 : 제도개선총괄과 윤태현 조사관(☎044-200-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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