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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인정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제도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 담당자 이진희
- 게시일2020-07-10
- 조회수2,788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0-258호
- ○ (의안명) 멸실인정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제도 개선
- ○ (의결일) 2020-06-22
- ○ (의결결과) 원안가결
- ○ (대상기관) 국토교통부
<권고 주요내용>
ㅇ 멸실인정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 신청요건 완화
- 말소등록 신청 시, 이해관계인의 사전동의(압류 해제) 등 절차 생략
ㅇ 멸실인정 차량의 말소등록에 따른 이해관계인 권리보호 절차 마련
-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이의신청 절차도 함께 마련
* 담당자 : 제도개선총괄과 이진희 조사관(044-200-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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