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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10)-국민 불편 해소 등을 위한 규정·서식 개선
-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 담당자 이경민
- 게시일2020-10-19
- 조회수1,933
의결개요
- ○ (의안번호) 제2020-440호
- ○ (의안명)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10)-국민 불편 해소 등을 위한 규정·서식 개선
- ○ (의결일) 2020-09-21
- ○ (의결결과) 제도개선 권고
- ○ (대상기관) 경찰청,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 경비원 명부의 과다·불필요한 기재 사항 축소
□ 교육공무원 경력증명서 발급 양식 다양화
□ ‘동영상제작서비스업’의 직접생산 확인 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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