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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 응시과정의 불합리 개선

분류고충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담당자 주미
게시일2020-10-30
조회수2,018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20-439호
○ (의안명) 국가자격시험 응시과정의 불합리 개선
○ (의결일) 2020-09-21
○ (의결결과) 원안가결
○ (대상기관) 법무부, 기획재정부 등 16개 중앙행정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ㅇ 안건명 : 국가자격시험 응시과정의 불합리 개선

  ㅇ 주요내용
    - 1차, 2차 등으로 나누어진 시험의 경우 응시수수료 통합 징수 개선
    - 시험 당일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 환불
    -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자격 서류심사의 객관성 확보
    - 국기술자격 응시를 위한 경력증명 시 입증자 확인제도 개선

- 온라인서비스 이용 시 불필요한 동일 서류 중복 제한 제출

ㅇ 담당자 : 경제제도개선과 주 미 주무관(044-200-7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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