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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투명성 제고

분류부패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담당자 고명관
게시일2020-11-12
조회수2,422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20-488호
○ (의안명)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투명성 제고
○ (의결일) 2020-10-26
○ (의결결과) 원안의결
○ (대상기관) 기초자치단체 226개

ㅇ 안건명 :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투명성 제고

  ㅇ 주요내용
    - 사업 선정에 필요한 평가기준(심사표) 마련
    - 공동주택 단지별 중복지원 검증강화
    - 선정 심의 기능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통합
    -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공개입찰제도 준수
    - 감독공무원의 사업 관리.감독 의무 강화

- 사업선정 및 추진결과 정보공개 강화

ㅇ 담당자 : 제도개선총괄과 고명관 주무관(044-200-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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